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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여부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익명조합원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정한지 여부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비영업대금이익의 실질 귀속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리불속행) 공시송달 적법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