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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시정명령등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추계경정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 여부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개시일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손실보상금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여부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