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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재차명의신탁에 있어 처분청의 입증정도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임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해외에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위법함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청산금지연이자청구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