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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심리불속행)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고(독일법인)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회복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 적법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