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051–1만1100 / 8만5376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 선고 2021-02-04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594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051 · 선고 2021-02-0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390 · 선고 2021-02-04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0602 · 선고 2021-02-0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3972 · 선고 2021-02-04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 선고 2021-02-04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761 · 선고 2021-02-0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추528 · 선고 2021-0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863 · 선고 2021-02-0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736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309 · 선고 2021-02-0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235 · 선고 2021-02-04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 선고 2021-0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904 · 선고 2021-02-0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429 · 선고 2021-02-04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327 · 선고 2021-02-04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721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297 · 선고 2021-02-04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2269 · 선고 2021-02-04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 선고 2021-02-04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126 · 선고 2021-02-04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설립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원이 아니고 권리를 실질적으오 행사한 사원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9-구합-1736 · 선고 2021-02-04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778 · 선고 2021-02-04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 선고 2021-02-03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 선고 2021-02-03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01 · 선고 2021-02-0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049 · 선고 2021-02-03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토지를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 선고 2021-02-03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 선고 2021-02-03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 선고 2021-02-03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2896 · 선고 2021-02-03
8년 자경농지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365 · 선고 2021-02-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7535 · 선고 2021-02-03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 선고 2021-02-03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193 · 선고 2021-02-03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 선고 2021-02-02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025 · 선고 2021-02-02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 선고 2021-02-02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 선고 2021-01-29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683 · 선고 2021-01-29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 선고 2021-01-29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458 · 선고 2021-01-29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 · 선고 2021-01-29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 선고 2021-01-29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64 · 선고 2021-01-29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466 · 선고 2021-01-29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 선고 2021-01-2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 선고 2021-01-29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9562 · 선고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