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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시설부담금청구의소

시정명령등취소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심리불속행판결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 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

사업정지처분취소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심리불속행)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거래임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쟁점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안됨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경고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징계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