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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농장을 동업운영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따이공 송객관련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공제되는 부채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부채 인정여부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손실보상금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원고가 고객사와 체결한 일반적 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시제품을 제작한 이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금지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준주택(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