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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주식이나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함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

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