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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주식 양도대금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제2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에 해당함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8년 자경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분양취득한 아파트 환산가액 적용여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