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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함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시공자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폐쇄명령처분취소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