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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취소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토지의 취득원가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주택은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원고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