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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없이 주주로 등재됨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주거이전비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