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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실질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소유인 양도 대금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도자산 외에 보유한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함.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계약의 해제시점

(심리불속행)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