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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심리불속행)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