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51–1만400 / 8만537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519 · 선고 2021-07-08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 선고 2021-07-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455 · 선고 2021-07-08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280 · 선고 2021-07-08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738 · 선고 2021-07-08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50 · 선고 2021-07-0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233 · 선고 2021-07-08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4818 · 선고 2021-07-08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 선고 2021-07-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945 · 선고 2021-07-08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307 · 선고 2021-07-08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 선고 2021-07-08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216 · 선고 2021-07-07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818 · 선고 2021-07-07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183 · 선고 2021-07-07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 선고 2021-07-07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 선고 2021-07-07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12035 · 선고 2021-07-07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687 · 선고 2021-07-06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446 · 선고 2021-07-06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 선고 2021-07-06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 선고 2021-07-06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98 · 선고 2021-07-06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 선고 2021-07-06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 선고 2021-07-02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 선고 2021-07-02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 선고 2021-07-02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1978 · 선고 2021-07-02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75 · 선고 2021-07-02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조항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219 · 선고 2021-07-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08 · 선고 2021-07-02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27 · 선고 2021-07-01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 선고 2021-07-01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241 · 선고 2021-07-01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356 · 선고 2021-06-3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700 · 선고 2021-06-3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960 · 선고 2021-06-3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681 · 선고 2021-06-30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414 · 선고 2021-06-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 · 선고 2021-06-29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 · 선고 2021-06-29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270 · 선고 2021-06-29
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614 · 선고 2021-06-29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 선고 2021-06-28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 선고 2021-06-25
증축 소요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142 · 선고 2021-06-25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 선고 2021-06-25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 선고 2021-06-25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612 · 선고 2021-06-25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 선고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