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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재심사유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각하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으로 봄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 볼 수 없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이전보상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