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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을 사업장의 현금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명령등취소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원고가 불변기간이 지나 제출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농지를 자경했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