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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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01–1만250 / 8만5376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 선고 2021-08-13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206 · 선고 2021-08-1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8791 · 선고 2021-08-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359 · 선고 2021-08-12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7854 · 선고 2021-08-12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60 · 선고 2021-08-12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693 · 선고 2021-08-12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 선고 2021-08-1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 선고 2021-08-12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 선고 2021-08-12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991 · 선고 2021-08-12
(심리불속행)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116 · 선고 2021-08-12
(심리불속행 기각)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618 · 선고 2021-08-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8139 · 선고 2021-08-12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1723 · 선고 2021-08-12
8년자경농지 실제경작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662 · 선고 2021-08-11
(1심판결 인용)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 선고 2021-08-1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 선고 2021-08-10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 선고 2021-08-10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87 · 선고 2021-08-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 선고 2021-08-10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141 · 선고 2021-08-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700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6103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267 · 선고 2021-07-2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28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943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868 · 선고 2021-07-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593 · 선고 2021-07-29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756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8274 · 선고 2021-07-29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968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876 · 선고 2021-07-2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 선고 2021-07-29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64 · 선고 2021-07-2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5204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 선고 2021-07-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5973 · 선고 2021-07-23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439 · 선고 2021-07-23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 선고 2021-07-23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 선고 2021-07-23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 선고 2021-07-23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405 · 선고 2021-07-23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891 · 선고 2021-07-23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 선고 2021-07-23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475 · 선고 2021-07-23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 선고 2021-07-23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 선고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