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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이 사건 계약을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여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음

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별다른 정산사항이 없더라도 지분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