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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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고유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3875 · 선고 2025-12-04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019 · 선고 2025-12-0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55 · 선고 2025-12-04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11 · 선고 2025-12-04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5689 · 선고 2025-12-04
원고와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는 홍콩으로 보아 원고는 한ㆍ홍조세조약상 홍콩거주자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29 · 선고 2025-12-04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0387 · 선고 2025-12-04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929 · 선고 2025-12-04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30 · 선고 2025-12-04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502 · 선고 2025-12-0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8998 · 선고 2025-12-04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 선고 2025-12-0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안산지원-2025-가단-64907 · 선고 2025-12-04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4991 · 선고 2025-12-04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 선고 2025-12-02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606 · 선고 2025-12-02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 · 선고 2025-12-0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414 · 선고 2025-11-30
시세가 상승세에 있을 경우 증여일 이전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594 · 선고 2025-11-28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147 · 선고 2025-11-28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217 · 선고 2025-11-2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74 · 선고 2025-11-28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50 · 선고 2025-11-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 선고 2025-11-28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608 · 선고 2025-11-28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123 · 선고 2025-11-2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583 · 선고 2025-11-2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10846 · 선고 2025-11-28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835 · 선고 2025-11-28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604 · 선고 2025-11-28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96 · 선고 2025-11-28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556 · 선고 2025-11-2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11528 · 선고 2025-11-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249 · 선고 2025-11-2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2497 · 선고 2025-11-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21 · 선고 2025-11-28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 선고 2025-11-28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14 · 선고 2025-11-28
개정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16 · 선고 2025-11-27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456 · 선고 2025-11-27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089 · 선고 2025-11-2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3구단200828 · 선고 2025-11-27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01 · 선고 2025-11-27
물납한도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주식가액을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8051 · 선고 2025-11-27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나-12236 · 선고 2025-11-27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84 · 선고 2025-11-27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 선고 2025-11-27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758 · 선고 2025-11-27
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증여 계약 성립없이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972 · 선고 2025-11-27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559 · 선고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