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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원고의 제보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합의해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 여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이익의 귀속시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심리불속행)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