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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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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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67 · 선고 2025-12-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0063 · 선고 2025-12-11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403 · 선고 2025-12-11
토지굴착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0912 · 선고 2025-1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0744 · 선고 2025-12-11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244 · 선고 2025-12-1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3738 · 선고 2025-12-11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76 · 선고 2025-12-11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45 · 선고 2025-12-1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7807 · 선고 2025-12-11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9601 · 선고 2025-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403 · 선고 2025-12-11
지입차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748 · 선고 2025-12-11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29 · 선고 2025-12-11
신고내용 검증 및 확인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719 · 선고 2025-12-11
물납허가거부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041 · 선고 2025-12-11
소외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의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안산지원-2024-가합-6608 · 선고 2025-12-11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1390 · 선고 2025-12-11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808 · 선고 2025-12-11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7923 · 선고 2025-12-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ㆍ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75 · 선고 2025-12-11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153 · 선고 2025-12-1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77 · 선고 2025-12-10
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 재결서의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세심판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059 · 선고 2025-12-10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29 · 선고 2025-12-10
세무조사통지서에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선정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일시보관 과정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14 · 선고 2025-12-10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05 · 선고 2025-12-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 선고 2025-12-10
담당공무원 전화상담과 손해배상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6557 · 선고 2025-12-10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3 · 선고 2025-12-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20 · 선고 2025-12-10
이 사건 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635 · 선고 2025-12-10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380 · 선고 2025-12-10
판촉행사비용의 분담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108 · 선고 2025-12-10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665 · 선고 2025-12-10
토지 경매의 실질은 명의신탁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83 · 선고 2025-12-09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2151 · 선고 2025-12-09
양도대금이 수증자와 증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334 · 선고 2025-12-09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298 · 선고 2025-12-04
퇴직 후 회사에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고문료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855 · 선고 2025-12-0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5364 · 선고 2025-1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8998 · 선고 2025-1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5364 · 선고 2025-12-04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91 · 선고 2025-12-0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51 · 선고 2025-12-04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845 · 선고 2025-12-04
따이공 송객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584 · 선고 2025-12-04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0298 · 선고 2025-12-04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15 · 선고 2025-12-04
비영업대금으로서의 이익(이자소득)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144 · 선고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