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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거래가 허위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소급적용으로 위법했는지 여부

세무조사 위법여부 및 시가산정 적정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