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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업무정지처분취소

폐쇄명령취소청구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함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계처분취소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