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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적정 여부

조사사전통지 생략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추계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재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