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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

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적법함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망보상금지급청구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