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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건물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채무부존재확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영업정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강등처분취소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