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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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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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4517 · 선고 2022-05-26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5206 · 선고 2022-05-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439 · 선고 2022-05-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6312 · 선고 2022-05-26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 선고 2022-05-2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338 · 선고 2022-05-26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3644 · 선고 2022-05-26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098 · 선고 2022-05-26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3866 · 선고 2022-05-26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1285 · 선고 2022-05-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385 · 선고 2022-05-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562 · 선고 2022-05-26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777 · 선고 2022-05-26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529 · 선고 2022-05-26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37 · 선고 2022-05-26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 선고 2022-05-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0072 · 선고 2022-05-26
추계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419 · 선고 2022-05-26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4555 · 선고 2022-05-26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729 · 선고 2022-05-26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1구합52059 · 선고 2022-05-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531 · 선고 2022-05-26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 선고 2022-05-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144 · 선고 2022-05-26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 선고 2022-05-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2900 · 선고 2022-05-26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3552 · 선고 2022-05-26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1172 · 선고 2022-05-26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845 · 선고 2022-05-2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5329 · 선고 2022-05-26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 선고 2022-05-25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605 · 선고 2022-05-2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7567 · 선고 2022-05-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9474 · 선고 2022-05-2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 선고 2022-05-25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 선고 2022-05-25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572 · 선고 2022-05-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 선고 2022-05-24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 선고 2022-05-24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665 · 선고 2022-05-24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 선고 2022-05-24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 선고 2022-05-24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 선고 2022-05-24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71 · 선고 2022-05-24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284 · 선고 2022-05-24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 선고 2022-05-24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496 · 선고 2022-05-20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 판매거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 선고 2022-05-20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923 · 선고 2022-05-20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072 · 선고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