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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의 여부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소송비용액확정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손실보상금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