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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후순위차입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없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각하 대상임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대손세액 공제 여부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의 판단기준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이 사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이 사건 주식거래는 거래소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제척기간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총회결의무효확인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 및 실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