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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장물인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됨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변제충당 해다여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