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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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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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6851 · 선고 2022-07-06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 선고 2022-07-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9092 · 선고 2022-07-06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225 · 선고 2022-07-05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9330 · 선고 2022-07-05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 · 선고 2022-07-0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5911 · 선고 2022-07-01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57 · 선고 2022-07-01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241 · 선고 2022-07-0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7124 · 선고 2022-06-30
(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8779 · 선고 2022-06-30
원고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 선고 2022-06-30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6674 · 선고 2022-06-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 선고 2022-06-30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8182 · 선고 2022-06-3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6005 · 선고 2022-06-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7400 · 선고 2022-06-30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 선고 2022-06-3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2171 · 선고 2022-06-30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21 · 선고 2022-06-30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5008 · 선고 2022-06-30
(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8526 · 선고 2022-06-30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8465 · 선고 2022-06-30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519 · 선고 2022-06-3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7486 · 선고 2022-06-30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851 · 선고 2022-06-28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58 · 선고 2022-06-28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301 · 선고 2022-06-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 선고 2022-06-28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 선고 2022-06-28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 선고 2022-06-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당연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 선고 2022-06-28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 선고 2022-06-28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6261 · 선고 2022-06-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 선고 2022-06-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306 · 선고 2022-06-24
강제집행 노무제공 사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 선고 2022-06-24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3083 · 선고 2022-06-24
2008년 상증세법 개정시행령의 부칙 제3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926 · 선고 2022-06-24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 선고 2022-06-24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9962 · 선고 2022-06-24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7494 · 선고 2022-06-24
원고와 소외 BBB을 공동사업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 · 선고 2022-06-24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 선고 2022-06-2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 선고 2022-06-24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377 · 선고 2022-06-24
원고를 3주택이상 보유자로 보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95 · 선고 2022-06-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422 · 선고 2022-06-24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3039 · 선고 2022-06-24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 선고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