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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공부상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유사수신행위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임처분취소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례금 해당 여부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세무조사절차 위법 및 재산취득자금 추정여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재결취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