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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합원지위확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인 경우, 그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자격취소처분취소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금매출누락 여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이 사건 임야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임처분취소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음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공부상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