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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이사선임처분취소

원고들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중복조사 여부 등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누락 여부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조합 운영의 실질 주체가 누군지 여부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