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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계고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채권압류의 효력범위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심리불속행)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기한 후 신고의 통상경정청구 적법성

(심리불속행)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납제의무자에게 있음

변호사 보수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의 당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즉시상각의제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중복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과 특수 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