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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원고에 대한 근로장려금지급거부취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시정명령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비용이 가공 경비에 해당하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