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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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51–8100 / 8만5321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70 · 선고 2022-09-21
이 사건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 선고 2022-09-21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 선고 2022-09-20
이 사건 농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 선고 2022-09-20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 선고 2022-09-20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 선고 2022-09-20
차명계좌 출금액의 부외원가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23 · 선고 2022-09-20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 선고 2022-09-20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 선고 2022-09-20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16 · 선고 2022-09-20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03 · 선고 2022-09-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021 · 선고 2022-09-16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8912 · 선고 2022-09-16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28 · 선고 2022-09-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 선고 2022-09-1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 선고 2022-09-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205 · 선고 2022-09-16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 선고 2022-09-16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 선고 2022-09-16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071 · 선고 2022-09-16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 선고 2022-09-1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7287 · 선고 2022-09-16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535 · 선고 2022-09-16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4756 · 선고 2022-09-15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 여럿을 탈세제보한 때, 그 결과통지가 어떤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88 · 선고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 선고 2022-09-15
송금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 선고 2022-09-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2845 · 선고 2022-09-15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 선고 2022-09-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 선고 2022-09-15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53 · 선고 2022-09-15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 선고 2022-09-15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 선고 2022-09-15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4086 · 선고 2022-09-15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 선고 2022-09-15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44 · 선고 2022-09-15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 선고 2022-09-15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 선고 2022-09-15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 선고 2022-09-15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 선고 2022-09-15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 선고 2022-09-15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810 · 선고 2022-09-1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 선고 2022-09-15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777 · 선고 2022-09-15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795 · 선고 2022-09-15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778 · 선고 2022-09-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021 · 선고 2022-09-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999 · 선고 2022-09-15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415 · 선고 2022-09-15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824 · 선고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