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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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156 · 선고 2022-10-1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889 · 선고 2022-10-14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503 · 선고 2022-10-14
(심리불속행)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329 · 선고 2022-10-1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7032 · 선고 2022-10-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1362 · 선고 2022-10-1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689 · 선고 2022-10-14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 선고 2022-10-1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7278 · 선고 2022-10-14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 선고 2022-10-14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008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질적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 선고 2022-10-14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8202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709 · 선고 2022-10-14
납세고지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 선고 2022-10-14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162 · 선고 2022-10-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6206 · 선고 2022-10-14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72 · 선고 2022-10-14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817 · 선고 2022-1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7049 · 선고 2022-10-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7223 · 선고 2022-10-14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6336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563 · 선고 2022-10-14
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901 · 선고 2022-10-14
공무원보수지급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623 · 선고 2022-10-14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93 · 선고 2022-10-1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34 · 선고 2022-10-1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 선고 2022-10-14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 선고 2022-10-13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 선고 2022-10-13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14 · 선고 2022-10-13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 선고 2022-10-13
가지급금 인정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46 · 선고 2022-10-13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 선고 2022-10-13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205 · 선고 2022-10-13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선고 2022-10-1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8990 · 선고 2022-10-13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 선고 2022-10-1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58 · 선고 2022-10-13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2142 · 선고 2022-10-13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96 · 선고 2022-10-13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600 · 선고 2022-10-1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 선고 2022-10-13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 선고 2022-10-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2572 · 선고 2022-10-12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 선고 2022-10-11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 선고 2022-10-11
제소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 선고 2022-10-07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 · 선고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