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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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1237 · 선고 2022-11-25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04 · 선고 2022-11-25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6401 · 선고 2022-11-25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16 · 선고 2022-11-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50731 · 선고 2022-11-2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44 · 선고 2022-11-25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693 · 선고 2022-11-2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4458 · 선고 2022-11-2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 선고 2022-11-2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 선고 2022-11-2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두67 · 선고 2022-11-24
구분경리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9969 · 선고 2022-11-24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85 · 선고 2022-11-24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7976 · 선고 2022-11-2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16 · 선고 2022-11-24
실사업자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02 · 선고 2022-11-24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183 · 선고 2022-11-24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 선고 2022-11-24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 선고 2022-11-24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 선고 2022-11-24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7724 · 선고 2022-11-2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964 · 선고 2022-11-24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 선고 2022-11-24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 선고 2022-11-24
명의도용 및 기준경비율 적용 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128 · 선고 2022-11-24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 선고 2022-11-2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2167 · 선고 2022-11-24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650 · 선고 2022-11-23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2262 · 선고 2022-11-23
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108 · 선고 2022-11-23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77 · 선고 2022-11-23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9682 · 선고 2022-1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7223 · 선고 2022-11-23
원고들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 선고 2022-11-22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 선고 2022-11-22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266 · 선고 2022-11-22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합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13 · 선고 2022-11-2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 선고 2022-11-22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750 · 선고 2022-11-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3975 · 선고 2022-11-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733 · 선고 2022-11-18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80 · 선고 2022-11-18
원고를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 선고 2022-11-17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634 · 선고 2022-11-17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9892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718 · 선고 2022-11-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7155 · 선고 2022-11-17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19 · 선고 2022-11-17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 선고 2022-11-17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48 · 선고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