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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조업정지처분취소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손실보상금

3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함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