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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서로 다른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국세기본법에 정한 다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상증자 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인지 보증인인지 여부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목 매매대금 양도가액 포함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

해외부동산 평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