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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성질이 손해배상인지 여부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고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엿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자(2010.3.15.)의 기준시가보다 높아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금액계산시 0보다 적은 금액이 도출되어 감면할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