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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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489 · 선고 2026-01-22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2 · 선고 2026-01-22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469 · 선고 2026-01-22
이 사건 주식평가 관련 부동산 처분손익은 일시우발적 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291 · 선고 2026-01-22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3754 · 선고 2026-01-22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586 · 선고 2026-01-2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376 · 선고 2026-01-2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중단 사유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307 · 선고 2026-01-22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669 · 선고 2026-01-2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을 미이행하여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47 · 선고 2026-01-2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844 · 선고 2026-01-21
신규주택 취득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5-구단-1169 · 선고 2026-01-21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457 · 선고 2026-01-21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82 · 선고 2026-01-21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6816 · 선고 2026-01-21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가액구분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8339 · 선고 2026-01-21
개정된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793 · 선고 2026-01-21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011 · 선고 2026-01-21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99 · 선고 2026-01-21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665 · 선고 2026-01-21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337 · 선고 2026-01-21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루-321 · 선고 2026-01-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4112 · 선고 2026-01-16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30 · 선고 2026-01-16
가공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52 · 선고 2026-01-16
공사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나-78887 · 선고 2026-01-1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32 · 선고 2026-01-16
쟁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97 · 선고 2026-01-16
‘이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PFV의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195 · 선고 2026-01-16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70 · 선고 2026-01-16
법인이 채무면제 또는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932 · 선고 2026-01-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 선고 2026-01-16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 · 선고 2026-01-16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선고 2026-01-16
관련 사건과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118 · 선고 2026-01-16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39 · 선고 2026-01-16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 선고 2026-01-16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909 · 선고 2026-01-16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32 · 선고 2026-01-16
수수료 필요경비 불산입 및 추계결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579 · 선고 2026-01-16
(심리불속행)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17 · 선고 2026-01-16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45 · 선고 2026-01-16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255 · 선고 2026-01-16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375 · 선고 2026-01-1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03 · 선고 2026-01-16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082 · 선고 2026-01-16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 선고 2026-01-16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007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01 · 선고 2026-01-15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은 적법하게 산정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25 · 선고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