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

타인소유 주택의 종부세 중과여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

고지서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효력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원고에게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 여부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 개정시 기존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

복지금이 납품업체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외회사의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시정명령등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