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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여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손실보상금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경고처분취소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독점판매권의 소득구분 및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로 봄이 타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금전무상대출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무허가 건물이 양도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원고 적격 여부

원고 김AA과 진BBB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정정취소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진AA드를 제외한 소사장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중복조사 여부)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쟁점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이 원고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코스피200 선물, 옵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상표권 거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