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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재심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범위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공급자가 납세의무자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시정명령등취소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함

수목 등 공급이 면세인 묘지분양업의 부수 재화·용역인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외화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적정 여부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의 의미

장수의 압수가 사실상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음.

주택소유자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로 비과세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미환류소득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장부 등에 대한 압수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음

절차적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세금계산서를 가장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