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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미수취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 중 시장접근법은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공시송달 적법 여부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