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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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01–6050 / 8만5284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 선고 2023-11-10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 선고 2023-11-10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759 · 선고 2023-11-1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 선고 2023-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 · 선고 2023-11-10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야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 · 선고 2023-11-10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 선고 2023-11-09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71 · 선고 2023-11-09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8421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927 · 선고 2023-11-09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607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8889 · 선고 2023-11-0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6322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주택은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97 · 선고 2023-11-09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9721 · 선고 2023-11-09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269 · 선고 2023-11-09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566 · 선고 2023-11-09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365 · 선고 2023-11-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다-272876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523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92 · 선고 2023-1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028 · 선고 2023-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 · 선고 2023-11-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3358 · 선고 2023-11-09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9950 · 선고 2023-1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 선고 2023-11-08
실사주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432 · 선고 2023-11-08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45 · 선고 2023-11-08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934 · 선고 2023-11-08
물납불허가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18 · 선고 2023-11-0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905 · 선고 2023-11-08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534 · 선고 2023-11-08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 선고 2023-11-08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4766 · 선고 2023-11-07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 선고 2023-11-03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4209 · 선고 2023-11-03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8 · 선고 2023-11-03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검토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900 · 선고 2023-11-0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359 · 선고 2023-11-03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1440 · 선고 2023-11-03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 · 선고 2023-11-03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77 · 선고 2023-11-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094 · 선고 2023-11-0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70 · 선고 2023-11-03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 선고 2023-11-03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92 · 선고 2023-11-0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599 · 선고 2023-11-02
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 · 선고 2023-11-0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 · 선고 2023-11-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1727 · 선고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