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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원고법인이 이 사건 폐유 거래의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함

원고는 2주택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의 의미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위법여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이 사건 모객용역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여부

원고가 지급한 업무위탁비 손금 해당 여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출누락 상여처분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공매 대금의 분배와 납세증명서 신뢰의 효력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당부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의 당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배제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일시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판결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배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